주 40시간 노동은 긴가? 짧은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노동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해져 있다. 한편 독립행정법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에 따르면,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에서는 노동시간 상한선이 기본적으로 주 48시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해진 "일주일에 40시간~50시간"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왔고, 어떤 역사를 거쳐 왔는지에 대해 알아볼까 한다.

 


1일 8시간이라는 노동시간 결정에는 오랜 역사가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 1817년, 산업혁명 후 노동자들을 위해 활약했던 로버트 오웬이 "8시간의 노동, 8시간의 오락, 8시간의 휴식"이라는 말을 만들어냈고, 이때부터 하루에 8시간 일한다는 조건의 조짐이 보였다.

1800년대 제조업에서는 일주일에 6일, 10시간에서 16시간 교대제로 일주일에 100시간 가까이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 후 1866년에 전미 노동조합이 의회에 대해 8시간 노동제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 법은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논의는 8시간 근로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높이게 된다.

1900년대 초반에는 대부분의 산업이 8시간 근로제를 도입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일주일에 6일 일하고 있었으며, 1926년 헨리 포드가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하루 단축할 때까지는 이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한다.

헨리 포드 하면, 혁신적인 대량생산 방법을 도입해 전 세계로 몸집을 키운 자동차회사 포드의 창업자로 유명한 인물인데, 포드가 이전까지 하루 8시간, 주 6일이던 근로시간을 주 5일로 줄였더니, 그 어느 때보다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주 5일, 즉 주 40시간 노동을 밀어붙이게 된다. "포드의 성공에 자극받아 미국 전역의 제조업이 주 40시간 근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지적.

1938년에는 미국이 공정근로기준법을 제정, 일주일 노동시간이 44시간을 넘는 모든 노동자에게 야근비를 지불하도록 고용주에게 의무화했는데, 이 숫자는 2년 후에 주 40시간으로 개정되어, 2022년 시점에서는 이 40시간이라는 숫자가 하나의 기준으로 되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감소해 온 노동시간이지만, 일주일에 8시간이라는 노동시간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은 아니오라고.....100년 이상에 걸친 연구와 테스트를 통해 그것을 증명할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것.

미국 질병예방관리센터(CDC)가 52편의 응용심리학 연구를 요약한 조사에 따르면, 장시간의 교대근무와 정기적인 야근은 고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야근이 상태화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건강 상태가 나쁘고, 살이 찌기 쉽고, 병에 걸리기 쉽고, 업무 중에 다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또 하루 근로 중 8교시 이후에는 주의력이 떨어져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장시간 노동이나 야근이 상태화된 사람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자보다 생산성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의 장점도 보여주는데, 1974년 영국이 주5일 근무제를 시범 도입하자 생산성은 불과 6%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프랑스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제한했지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절반 이상이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는 것이 행복하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하는데, 오래전부터 계속되는 주 40시간이라는 숫자에 대해 "옛날과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사에 최적의 스케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한다.

현대 기술의 진보로, 공장에 출근하던 100년 전과는 달리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최근에는 시급제보다 월급제가 증가해 "시간외 노동"의 정의가 모호해지고 있는 것 외에, 노동시간 외에 육아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맞벌이 가구도 증가 추세에 있어, 주 40시간 노동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도 생각.

"결정적인 결론을 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주 40시간 노동은 너무 길다는 증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1주일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하는, 주 4일 근무제로 이행하는 것을 검토한다, 일하는 시간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잠재적 이점을 검토하는 것은 어떨까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