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라 효과란....
적당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더 큰 문제를 낳는 결과로 이어졌을 때를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역효과라는 것은 세상에 넘쳐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식품을 먹고 너무 뚱뚱해져버렸다. 건강을 위해 사우나에 갔다가 빈혈로 쓰러졌다. 비용을 낮추기 위해 해고했는데, 회사의 실적이 더 나빠졌다.
이러한 역효과를 국가적으로 저질러 버린 사례도 많이 존재한다.
1. 코브라의 수가 더욱 많아져버린 "코브라 제거 방법"
코브라를 잡아오면 보상을 해준 결과....대영 제국 지배하의 인도 델리.
큰 뱀을 싫어한 영국인 지사는, "코브라를 죽여서 가져오는 사람에게 보상을 한다"라는 포고령을 내렸다. 이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야산에 직접 나가서, 코브라를 사냥하여 보수를 받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대규모로 효율적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
그것은 바로 인도 델리 곳곳에 "코브라 농장"이 오픈하게 되었던 것이다.
농장에서 코브라를 교배하여 사육하여, 일정 크기까지 성장하면, 잡아서 당국에 신고하고 보상을 받는 수법으로 진화되었다.
지사는 델리 주변에서 "대규모 코브라 마켓"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법령을 철회. 결국 곳곳에서 사육되고 있던 코브라는 가치가 땅에 떨어져 버리게 되었고, 이에 필요없게 된 코브라를 야산에 무단으로 버려, 결과적으로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처럼 "문제 해결의 방안이 전혀 역효과"를 발생한 것을 경제 용어로 "코브라 효과(Cobra Effect)"라고 부른다고 한다.
2. 대기오염이 더 심해진 "자동차 대수 제한"
대기 오염 개선을 위해 자동차 대수 제한을 한 결과....
대기 오염의 본고장이라고 하면, 중국을 상상하게 되지만,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도 만만치 않다. 1980년대 후반에는 40만대 이상의 자동차에 의한 배기 가스에 의해 스모그가 도시를 뒤덮고 건강 피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었다.
그래서 멕시코 시티 당국은 1989년에 "Hoy No Circula"라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것은 "자동차 번호판의 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 요일에 규제를 건다"라고 하는 것. 만약 자신의 자동차 번호판의 번호가 "8"이라면, 금요일은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또한 "Hoy No Circula"는 적용 시간이 AM5~PM10시로 시간 제한이 가능한 사람들이 야간에 이동하고, 자동차의 낮 사용량을 줄이고 스모그를 줄이자는 목적도 있었다.
그런데 멕시코 시티의 사람들은 그러한 제한을 따르려하지 않았다.
"사용할 수 없는 요일에 사용할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버렸다"
이런 것으로...멕시코 시티의 사람들은 빠짐없이 대체 자동차를 구입, 두번째 차량은 저렴하고 오래된 중고차로 연비가 나쁘고 배기 가스를 엄청나게 뿜어대는 자동차가 대량으로 증가. 결과적으로, 대기 오염이 개선되기는 커녕 더욱 심화되어 버린 것이었다.
3. 어획량 제한에 역으로 어획량이 증가
당국의 엄격한 어획 관리를 도입 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해양 자원의 남획이 계속되고, 산업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여 자원을 보호해 나갈 것인가가 초미의 과제가 되고 있다.
유럽 연합(EU)은 역내 해양 자원 보호를 하기 위해 공통의 허용 어획량을 설정했다. 이것은 정해진 양 이상의 어획량과 신청 된 물고기외 다른 종류의 어획에 벌금을 부과하며, 당국이 항구에 주재하면서 들어오는 배를 하나 하나 검토하여 만약 위반한 것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벌금을 부과, 또는 체포된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시행하면, 해양 자원이 준수되어 갈것이라고 당국은 기대했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다는..
왜그런가 하면, "정해진 종류의 물고기를 한도 끝도 없이 잡았고" 항구에서 어획량에 맞추어 나머지 물고기들은 전부 바다에 버리고 있었다는.....
대량의 물고기 사체는 해양 오염을 부추겨, 만약 이 방법을 계속하면 완전한 역효과는 불보듯 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