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료비는 이제 전세계에서 비싸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주에 따라 다르지만, 그 금액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미국에서는 매년 53만 가구가 파산하고 있는데, 그 중 약 60%가 의료비에 의한 것이고, 40%가 질병으로 인한 소득 저하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 60%가 의료비 지급, 40$가 질병으로 파산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에 게재 된 연구에 따르면, 파산 원인의 66.5%가 의료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Consumer Bankruptcy Project)는 2013~2016년에 파산 선고를 한 미국인 910명을 무작위로 선택, 법원에 제출 된 파산 선고 기록을 조사했다.
그 결과, 파산 선고의 약 60%가 의료비 지불을, 40%가 질병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파산의 원인으로 꼽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파산 이유가 의료에 관한 것이었던 사람은,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지고,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2~3배 높았다.
- 파산에 대한 오바마케어의 효과는 불분명
이 숫자는 지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2001년과 2007년에 실시 된 조사 결과와 비슷한 것이었다.
미국에서는, 2010년에 국민 모두 보험을 위한 대처로서 "환자 보호 및 의료비 부담 적정 화법", 통칭 오바마케어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가 시행되고 3년 후에 실시 된 이번의 결과에서는, 의료가 원인인 파산은 65.5%이며, 그 이전의 67.5%와 큰 차이는 없다.
또한 응답자가 오바마케어를 받아들인 주에 살고있는지도 관계가 없었다.
따라서 이번 결과를 보면, 오바마케어에 의해 의료비로 인한 파산이 감소했다고는 말할 수없는 것 같다.
- 파산이 많았던 것은 미국의 중산층
연구자에 따르면, 파산이 가장 많은 것은 자기 부담금과 보험 공제 부담금의 증가에 직면하고 있는 중산층 미국인이라고 한다.
한편, 오바마케어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빈곤층은, 파산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게되는 법률 전문가에 의존 할 여유가 없고, 원래 지켜야 할 자산(집 등)도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파산 선고는 별로하지 않는다.
연구의 중심 인물 인 뉴욕 사립 대학의 데이비드 히멜스테인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중산층 미국인에게 건강 보험은 별로 도움이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보험은 허점 투성이로, 자기 부담금 및 공제 면책 금액도 많고, 아프게되면 즉시 극빈층으로 되어버립니다.
최고 수준의 고용 관련 의료 보험이고 심지어, 장기간 병으로 인해 실직 했을 때 등 가장 필요한 떄에 한해서 의지가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인으로 가입하는 보험 등 결함이있는 제품에 비해 젖으면 녹아 버리는 우산과 같은 것입니다"
연구에서 언급 된 바와 같이, 의료비의 청구는 종종 경제난의 원인을 일으키고, 미국 소비자 가입 보호국에 따르면, 2014년에 채권 추심업자에게 회수된 미결제 송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이것이, 이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